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으로 잘 못 된 항목은? | [가스기능장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2년 2회차
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으로 잘 못 된 항목은?
1
도시가스의 안전적 공급을 위해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도시가스사업이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수있을 것
3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다른가스사업자의 공급지역과 공용으로 공급할 것
해설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허가 기준은 공급능력·재원·기술능력을 갖추고 경제성 있는 규모여야 한다는 점과 함께,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역독점적 원칙을 포함한다.
따라서 "다른 가스사업자의 공급지역과 공용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설명은 이 원칙에 반하는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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