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관계법에 규정한 공급자의 의무사항으로서 적당한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3년 1회차
고압가스관계법에 규정한 공급자의 의무사항으로서 적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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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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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수요자의 사용시설 중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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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는 수요자에게 그 사용시설을 안전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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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할 때는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고압가스 공급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그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공급자의 의무다.
점검 자체를 수요자가 스스로 하도록 맡기는 것은 공급자에게 지워진 안전점검 의무를 벗어난 설명이고, 행정청의 개선명령 권한이나 신고 절차를 서술한 것은 공급자 본인의 의무를 묻는 물음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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