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수수료 납부등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4년 1회차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수수료 납부등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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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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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업충전사업허가
3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
4
석유정제업자사고접수
해설
액화석유가스 수수료 관련 서술 중 틀린 것은 사고접수에 관한 항목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처럼 인가·허가 절차를 거치는 행정행위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사고접수는 사고 발생을 신고받는 절차일 뿐 인허가 행위가 아니라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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