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집단 공급 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고자 … | [가스기능장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등 공급조건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규정(요금 등 공급조건)의 승인권자는 사업 범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사업자가 직접 관할 승인권자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구조다. 출제 당시의 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승인권자가 아니다.
공사가 공급규정을 정해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사업자 승인 절차와 맞지 않는다.
승인권자를 산업자원부장관 한 곳으로만 한정한 설명도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빠뜨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