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5년 2회차
도시가스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1
가스의 열량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공급능력의 변경
4
가스홀더의 종류의 변경
해설
도시가스사업법상 변경허가는 가스의 열량, 공급능력, 가스홀더 종류처럼 공급시설·성능에 관한 사항이 바뀔 때 받는다.
반면 대표자의 변경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바뀌는 것일 뿐 시설·공급능력과는 무관하므로, 변경허가가 아니라 별도의 신고 사항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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