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ㆍ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 [가스기능장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7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자ㆍ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기검사 의무 위반은 시설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벌칙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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