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이 아닌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2년 1회차
도시가스 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이 아닌 것은?
1
도시가스가 공급 권역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가스 사업계획이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
3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권역이 중복되지 않을 것
4
도시가스 공급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야 할 것
해설
도시가스 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공급권역 내 안정적 공급, 사업계획의 확실한 수행 가능성, 공급권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균형 있는 보급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허가의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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