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4년 1회차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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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능력이 100[ton]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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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업자의 석유화학공업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1만[m3]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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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만[m3]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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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m3] 이상인 것
해설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대상 처리능력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석유화학공업자는 처리능력 1만m³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지만, 비료생산업자는 이보다 기준이 높은 처리능력 10만m³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비료생산업자의 기준을 1만m³로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10만m³)과 다르므로 특정제조 허가 대상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석유정제업자(저장능력 100톤 이상)와 철강공업자(처리능력 10만m³ 이상)에 대한 서술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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