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공급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고압가스 공급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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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자, 판매자는 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 시,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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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공급자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수요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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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공급자는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는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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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은 군수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 명령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공급자에게 위해예방 계도 의무가 없다는 진술이다.
고압가스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뿐 아니라, 점검 결과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계도할 의무도 함께 진다.
안전점검 후 개선명령, 미이행 시 공급중지 및 관할 행정청 신고, 신고받은 행정청의 개선명령 절차는 모두 실제 제도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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