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안전을 확보
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
3
도시가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
4
가스 품질의 향상과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도모
해설
도시가스사업법의 목적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공급·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와 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의 목적 조항에는 가스 품질 향상이나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