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문장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문장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1
수급
2
도급
3
용역
4
시공
해설
제시문은 도급의 정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도급은 원도급·하도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수급: 도급을 받는 쪽의 입장을 가리키는 말로, 공사 완성과 대가 지급을 서로 약정하는 계약 자체의 정의가 아니다.
- 용역: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으로, 공사 완성 계약이 아니다.
- 시공: 설계도서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하는 행위로, 계약을 정의하는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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