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해설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전기통신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과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두 가지이다.
-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협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협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은 협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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