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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공사를 설계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면, 감리원은 무엇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가?
1
품질기준 및 안전기준
2
기술기준 및 설계기준
3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4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
해설
감리원은 공사를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감리해야 한다.
설계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감리원은 그 설계의 결과물인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 품질기준 및 안전기준은 법령이 감리의 적합 대상으로 지정한 표현이 아니다.
- 기술기준 및 설계기준은 설계자가 따르는 기준 쪽 표현으로, 감리 대상으로 규정된 표현이 아니다.
-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는 설계도서의 일부일 뿐, 법령상 적합 대상은 설계도서 전체와 관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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