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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사유재산을 일시 사용하려면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려야 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유의 토지에 대한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사유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국유·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사유 또는 국유·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사유재산을 일시 사용하려면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려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일시 사용하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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