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1
설계자
2
감리기술자
3
용역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자
해설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고, 이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에게 감리를 하게 하도록 정한다.
-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이며 감리의 발주를 받는 상대가 아니다.
- 감리기술자는 용역업자가 배치하는 개인 감리원이라 발주자가 직접 발주하는 상대가 아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로, 공사와 감리를 함께 맡는 겸업이 제한되므로 감리 발주 상대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