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다는 서술이다.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 포함)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은 정보통신 주무부처 소관이며 국토교통부는 등록 기관이 아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등록 요건이므로 옳다.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니면 등록을 해주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제3호)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