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하수급
2
하도급
3
제3 도급
4
재하청
해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하도급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의가 이와 같으며, 수급인이 일부 공사를 다시 맡기는 계약을 가리킨다.
- 하수급: 하도급을 받은 자(하수급인)를 가리키는 말이며 계약 자체의 이름이 아니다.
- 제3 도급: 법령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 재하청: 법정 용어가 아닌 속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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