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적합 시공에 대해 감리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감리원의 조치는 시공 불량을 바로잡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공사를 멈추게 하는 일은 발주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도급 파기는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와 공사업자 사이의 문제이며, 시공 불량을 이유로 감리원이 발주자에게 파기를 하게 하는 조치는 아니다.
설계변경 요구는 설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수단인데, 여기서는 설계가 아니라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한 것이 문제이다.
공사업자 교체는 공사 중지보다 훨씬 무거운 조치로, 시공 불량에 대한 감리원의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