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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하는 기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하는 기관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중앙전파관리소
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설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보호기 설치·접지 의무를 정하고, 그 세부기술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방송통신 진흥과 검사 같은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술기준을 고시하는 권한이 없다.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 감시·혼신 조사 등 전파 관리를 집행하는 소속기관으로, 기술기준 고시 주체가 아니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의 단체로, 법령을 고시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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