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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3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와 분석
해설

이용자 권익보호 시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와 분석이다.

권익보호 시책은 홍보·교육, 구제, 위해 방지처럼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며 이용자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 홍보·교육 및 연구는 시책에 포함된다.
  •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는 시책에 포함된다.
  •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 위해 방지는 시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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