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 벌칙 중 가장 엄한 것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장 무거운 벌칙은 정보통신공사와 감리를 함께 행한 경우이다.
공사와 감리를 겸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무너지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기 가운데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단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자가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를 한 경우는 징역 없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