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선로설비 등을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상한다.
3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시가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선로설비 등을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다.
해설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선로 설치 이전에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설치 후에 협상한다는 설명은 사전 협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공시가로 미리 보상한다는 설명은 사전 협의가 원칙인 점과 맞지 않습니다.
- 설치 후 통지만 한다는 설명은 사전 협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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