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