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시정지시 또는 감리원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
공사업자
2
공사발주자
3
공사용역업자
4
공사설계업자
해설
시정지시나 감리원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사발주자이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업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쪽이라 감리원을 지휘·교체할 위치가 아니다.
- 공사용역업자는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쪽이라 시정지시 주체가 아니다.
- 공사설계업자는 설계를 맡는 쪽이라 감리원에 대한 조치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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