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감리원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1
공사 발주자에게 공사 도급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사 발주자에게 공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변경 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4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다.
해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될 때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리원의 조치는 발주자의 동의를 거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 공사 도급의 파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감리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 공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합 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조치로 규정되지 않는다.
-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감리원의 조치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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