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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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역무 제공 의무가 아니라 금지 사항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제공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을 것, 공평·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등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공 의무에 해당한다.
- 요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공 의무에 해당한다.
- 업무를 공평·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제공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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