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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감리 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공한 업자가 같은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면 감리의 공정성이 무너지므로, 징역형까지 포함된 무거운 벌칙을 둔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이 이 위반의 벌칙과 맞지 않는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형이 없어 이 위반의 벌칙과 맞지 않는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징역형이 없어 이 위반의 벌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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