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의한 하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의한 하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원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그하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발주자가 도급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설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원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다른 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공사 전부를 제3자와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일부라는 요건과 어긋난다.
- 명칭 불문하고 공사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은 도급의 정의에 가깝다.
- 발주자가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도 도급의 정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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