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보편적 역무의…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편적 역무 내용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이다. 법에서는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정한다.
정보화 촉진은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는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는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