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시정지시 또는 감리원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
공사업자
2
발주자
3
공사용역업자
4
공사설계업자
해설
감리원의 부실 업무에 대해 시정지시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발주자이다.
감리는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이므로 감리원을 지도·감독하고 조치할 권한도 발주자에게 있다.
- 공사업자는 시공을 맡는 당사자로 감리원에 대한 조치 권한이 없다.
- 공사용역업자와 공사설계업자는 역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감리원을 바꾸게 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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