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대하여 바르게 기술한 것은?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대하여 바르게 기술한 것은?
1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는 발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중계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전자문서는 발신자의 전자문서 서명에 의하여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문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생긴다는 도달주의에 따른 기준이다.
발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시점은 아직 상대에게 전달되기 전이고, 중계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시점 역시 수신자에게 이른 것이 아니며, 전자서명은 작성자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 도달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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