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은 어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가?
1
국가정보화기본법령
2
개인정보보호법령
3
저작권법령
4
전파법령
해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파법은 무선설비·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인체보호기준 역시 이 법령 체계 안에서 규정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령은 국가 정보화 정책 전반, 개인정보보호법령은 개인정보 처리, 저작권법령은 저작물 보호를 다루는 법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