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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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로 이용자 보호(출제 당시 조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같은 조문에서 이용자의 책무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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