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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1
문서가 접수된 때
2
문서가 발신된 때
3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4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해설
공고문서는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접수)된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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