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품종명칭등록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다음 중 품종명칭등록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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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품종명칭으로 그 품종의 유명한 특산지를 표시하였다.
2
벼 품종명칭으로 수량이 높아 다수량 품종이라고 하였다.
3
참깨 품종명칭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우수 참깨라고 하였다.
4
배추 품종명칭으로 육성자의 성명을 이용하였다.
해설
배추 품종명칭으로 육성자의 성명을 이용한 것은 육성자의 성명을 사용한 임의명칭으로 설명적 표현을 피하고 구별을 위한 표지로만 기능하므로 품종명칭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 요건은 구별성, 안정성, 균일성을 갖춘 품종에 대해 기술적 성질이나 특성을 직접 표시하는 설명적 명칭을 피하고, 임의로 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 수박 품종명칭의 특산지 표시는 지리적 표시로 설명적 명칭에 해당하여 부적절하다.
- 벼 품종명칭의 '다수량'은 수량 수준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설명적 표현으로 거절 대상이다.
- 참깨 품종명칭의 '우수'는 품질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설명적 표현으로 거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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