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종자산업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항목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종자산업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항목은?
1
위증죄
2
거짓표시의 죄
3
무등록 종자업의 죄
4
침해죄
해설
침해죄(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기 중 가장 무겁다. 위증죄·거짓표시의 죄·무등록 종자업의 죄는 이보다 징역 상한과 벌금액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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