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 [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수출입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가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의 유전자 변형 등으로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출된 종자재배로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출로 국내 유전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수출된 종자재배로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는 수출 대상국의 농업환경과 방역 책임에 관한 사항이며, 국내법으로 국내 유통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다.
종자산업법상 수출입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국내 유통 제한 사유는 수입된 종자의 품질·위생 기준 미달, 국내 생태계 파괴 우려, 국내 유전자원 보존 저해 우려 등이다.
- 유해 잡초 포함: 품질 기준 미달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유전자 변형: 생태계 파괴 우려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국내 유전자원 보존: 보존 피해 우려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