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설비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스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4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설비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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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라도 양도·임대만 금지될 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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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안전설비에는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및 밸브가 있으며, 특정설비는 안전설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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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검지기와 독성가스 스크러버는 인증의 전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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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4제2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임대·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진열만은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며, 안전설비 인증 대상·독성가스 검지기와 스크러버의 인증 전부 면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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