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3가지 … | 2023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를 사망 여부, 부상 정도, 재해자 수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한다.

• 사망 재해 —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해당한다.
• 중상자 다수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요양기간과 인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수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이면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해당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기준이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