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상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24년 1회차
식물방역법상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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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며 구두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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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는 대학·연구소의 연구책임자에게만 있고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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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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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적으로 진단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없다
해설
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연구책임자뿐 아니라 재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두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의 제한적 서술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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