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은?
1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
2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
3
전기통신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화시설군으로 변경
4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
해설
용도변경은 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로 나누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된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영업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옮기는 것은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에서 하위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 전기통신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도 상위에서 하위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의 변경 역시 상위에서 하위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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