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는? (단, 「도…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는? (단, 「도로교통법」 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가 아닌 경우)
1
100대
2
200대
3
300대
4
400대
해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면제는 시설물의 위치 요건과 규모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규모 요건상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는 300대이며,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