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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서
2
공사완료도서
3
표준설계도서
4
감리중간보고서
해설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이다(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주는 허가·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마친 뒤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검사 후 사용승인서를 내준다.
- 사용승인서: 신청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검사 후 교부하는 서류
- 감리중간보고서: 공사 진행 중 공정 단계에 맞춰 공사감리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 표준설계도서: 건축사 설계 없이도 그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해 둔 설계도서로, 사용승인 첨부서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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