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1
2m
2
3m
3
5m
4
6m
해설

괄호에 들어갈 거리는 6m이다.

건축법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은 용도지역·용도지구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한다.

법률은 상한 6m만 정하고,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지역마다 띄워야 하는 실제 거리는 다를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