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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허가 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허가 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1
수련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2
숙박시설에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3
장례시설에서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4
관광휴게시설에서 판매시설로의 용도변경
해설

용도변경은 9개 시설군의 상하 관계에 따라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숙박시설이 속한 영업시설군에서 위락시설이 속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다.

  •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이다.
  • 장례시설(산업 등 시설군)에서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의 변경도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이다.
  • 관광휴게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 역시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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