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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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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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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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원청과 하도급 근로자를 아우르는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규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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