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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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점,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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