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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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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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3
사업주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 4번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교육 담당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보건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에 명확히 포함된다. 따라서 "산업보건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거짓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타당하다: 1번은 정기적 교육 의무, 2번은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교육 4시간 이상, 3번은 기초교육 이수 후에도 해당 작업별 교육은 별도 실시 필요, 5번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 이상 규정에 모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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