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고 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중 신고 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1
전기통신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2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3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4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해설
용도변경은 시설군 순서(①자동차 관련 ②산업 등 ③전기통신 ④문화 및 집회 ⑤영업 ⑥교육 및 복지 ⑦근린생활 ⑧주거업무 ⑨그 밖의 시설군)로 판단한다. 상위군(번호가 작은 쪽)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대상이다. 근린생활시설군(⑦)에서 주거업무시설군(⑧)으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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