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고 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중 신고 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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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2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3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4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해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되며, 신고 대상은 같은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 또는 지정된 경우다. 보기 1번(전기통신→자동차)·3번(영업→문화집회)·4번(교육복지→산업)은 모두 서로 다른 시설군 간 변경으로 건축허가 대상이다. 2번은 근린생활시설군과 주거업무시설군이 같은 카테고리 또는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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