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컴퓨터 사회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10년 3회차
다음 중 컴퓨터 사회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그램이 창작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유지된다.
2
지적 재산권이 있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법에 저촉된다.
3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4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도 적용된다.
해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규약(프로토콜), 해법(알고리즘) 자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해 공표 다음 해부터 50년간 보호되며, 무단 배포는 위법이고,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도 독자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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